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증거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 요구 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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