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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