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연령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릴 경우에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별도의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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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