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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