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 진흥 등 관련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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