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맺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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