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의무 이외에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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