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간의 이해관계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할 기구나 제재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23조, 제33조).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