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법상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의 임신 말기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출산(40주) 전 45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오히려 36주 이전의 여성 근로자에게 그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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