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ㆍ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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