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제74조제1항에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더욱이 많은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붙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산점이 더욱 당겨지게 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에,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으로 초기에 해당하여 유산의 위험이 큰 12주 이전과 후기에 해당하여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권은희의 다른 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7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2023-10-10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2023-08-1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2-2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