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및 제103조의2 신설).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31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