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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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두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운행하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복합 리조트에서 일어난 스키장 리프트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궤도시설 기계 부품의 파손 및 노후화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만으로는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현행법에는 궤도시설 및 그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노후화된 궤도시설이 고장 시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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