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따라서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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