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징계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징수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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