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군용비행장의 경우 전투기 소음과 헬기 소음 등 민간비행장보다 소음공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부재하였음. 이에 국회 논의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음영향도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비행장보다 더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웨클(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헬기)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48개 항공 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해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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