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5호에서 국회사무처의 직무 중 하나로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제5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제6호로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14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