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79조의3제1항 단서).
송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