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의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