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 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23조 신설).

김홍걸의 다른 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