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력, 성폭력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을 보호 시책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체육계에서 관행화된 인권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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