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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