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등은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여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배분과 유족의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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