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ㆍ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의 첨단기술 패권전쟁이 심화 되고 있음.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의 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함. 각 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까다로운 수령 조건을 걸고 있음. 문제는 보조금을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전략기술과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김. 이에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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