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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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