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34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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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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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