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직접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해소를 도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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