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 관련 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중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진정, 직권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진정 조사 결과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아가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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