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전사자 배우자가 암투병 끝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미성년 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몰군경의 유족 보상금은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 가능토록 되어있어 자녀의 실질적 독립 경제활동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최소한의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해 유공자 자녀들이 최소한의 국가 지원 하에 성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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