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연금ㆍ보험,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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