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에서는 민간기업의 여성임원확대에 대한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민간부문의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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