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송재호의 다른 법률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5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