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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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관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8호)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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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