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정체된 상황임. 실제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1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1.5%였으나 도입률은 19%에 그쳤고,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6년) 수립시 도입목표는 42%였으나 20년말 기준 27.8%로 도입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버스 등은 수소, 전기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ㆍ폐차시 환경친화적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1-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