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이하 “대상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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