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 보상액 및 환승할인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노선운송의 특성상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담하기에 적절치 않은 버스안전시설 확충사업이나,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버스서비스 개선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책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및 국가 재정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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