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이에 자치분권위원회 안을 기준으로 합의된 내용인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지방이양, 국세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34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9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3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