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에게 자택의 남는 방을 제공함으로서 돈을 받는 숙박 형태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숙박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자택을 이용한 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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