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022년 4월 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그런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일하거나 더 업무강도가 센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참관인 등 보다 낮은 일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선거사무종사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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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