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자, 옷,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헌법재판소도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2017헌가4). 참고로, 영국의 경우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만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볼 때 일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 유권자들이 어깨띠 등 일상적인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등).

전재수의 다른 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3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2
•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2023-07-0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