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 바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동 조항 중 ‘광고, 벽보,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의 배부ㆍ첩부ㆍ게시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등).

전재수의 다른 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3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22
•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2023-07-0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