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재외투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재외국민 수를 4만명 이상으로 기준삼고 있음.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대통령선거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 평균 3.83%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왔고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율은 역대 가장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음.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투표소 숫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안 제218조의1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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