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로 표시된 선거공보를 따로 작성하거나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획득 방식으로 수화언어를 활용하고 있는 청각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경우 선거공보에 수록되어 있는 활자 형태의 선거정보를 비장애인 선거인과 같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청각장애인 선거인이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언어로 통역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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