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많은 시간을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일 3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일 5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와 비교하더라도 과소한 금액으로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간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조장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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