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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