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읽으려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당하는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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