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 시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상속인만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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