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등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의무와 함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피난 방법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에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만 부과되어 있고,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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