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을 넓히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공무원 등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무원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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