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민간 분양 호수(40%)까지 고려하면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방식임. 이러한 공공주택지구의 현행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토지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어 부동산 자산불평등이 공공주택사업을 계기로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ㆍ조성되는 것이지만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또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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